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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사용량만큼 '배정'된다
화순 품관원,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관련 간담회에서 밝혀
 
이성옥 기자 기사입력  2010/06/23 [00:00]

 

앞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품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별로 보유 농기계및 재배작목 등 확인시스템을 강화해 ‘사용량만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고,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품관원으로 하여금 농가가 신고한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등 영농 형태가 실제와 맞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소장 정양모, 이하 품관원)는 22일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농가별 면세유 배정량을 지역농협이 재조정하고 배정현황 및 조정 결과를 품관원에 제출한다.

건조기 소독기 난방기용에 대한 연초에 일괄배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영농착수전에 신고를 받아 사육시기및 작기별로 배정한다.

이는 시기별 면세유 과부족과 부정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유는 품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 한해 공급되며, 농협 면세유 관리대장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농업경영정보에 농가별로 면세유 사용량을 등록해 공급된다.

또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영농 규모에 따라 배정된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조정량을 품관원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 받은 농가를 해당 지역농협과 농관원에 통보, 이중으로 공급 받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과세가격과 같은 가격표시제도 등과 연계, 면세유 판매업소의 부정유통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실제 사용량을 엄격히 따져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와 건조기, 소독기 등은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고난방기를 구입, 신고할 경우에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신규 농기계만 의무화 대상이다.

또 농가가 사용중인 중고난방기는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비 50%를 지원해 계측기 부착을 유도한 다음 미부착 난방기에 대해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등록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내년부터는 계측기 부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양계용은 육계·종계·토종닭 등으로 지역·사육 특성별로 세분하는 등 사육 규모와 입추시기별로 공급기준을 설정, 배정한다.

동력절단기·예취기·혈굴기·구절기 등 연간 공급 한도량이 소량인 기종은 일괄 합산해 배정하고, 시설원예 작목은 가온기준이 없는 작목등도 파악해 가온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면세유 배정 및 사후관리 등 면세유 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면세유 배정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품관원 주관으로 설치 운영되는 지역별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는 시·군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업인 대표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한편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 1일부터 농기계 보유현황과 영농내역을 지역 농협에 신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정책으로 휘발유 44.8%, 경유 51.8%의 혜택을 주고 있다.

농업인이 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로 지정 판매업소에서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농업용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양춘승 화순군 이장단장과 임영택 화순군청 농업정책과장, 관내 6개 지역농협장, 농협 군지부 경제팀장, 정양모 화순품관원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정양모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세액감면만 1조4천억원의 혜택이 되는 큰 사업이다”며 “반면 관리주체인 농협입장에서는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실익이 없는 제도로 기피대상 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법을 정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래 동복농협 조합장은 “면세유 제도는 소농가보다는 다양한 기계를 확보하고 있는 대농가에 더욱 필요한 제도”라며 “면세유 대상 농기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유 구입전용카드로 일반주유소에서도 유류구입이 가능한데 이는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된 부분이다며 자동차나 가정용 보일러 등 농업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도 “면세유 지원대상이 농가의 화물자동차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영업용 1톤 화물차량의 경우는 세금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반해 농업용 화물차량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며 “농업에 꼭 필요한 화물차에는 더욱 면세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0/06/23 [00:00]  최종편집: ⓒ 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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